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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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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
1
기세
1
다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311665 판결
  [약정금반환]〈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05]
   약정금반환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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